최종동 편집국장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스페인 도서관을 방문 중 약 300년 전 한반도 지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고 전했다.
1730년도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로서,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제작자인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은 당시 중국의 실측 지도인 ‘황여전람도’를 참고해 중국과 주변의 중요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지도첩’을 발간했는데 ‘조선왕국전도’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졌다.
고려사 지리지나 1432년 편찬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 현조에서도 “우산·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적시했다. 여기서 무릉은 울릉도이고, 우산은 독도를 칭한다. 1531년(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 현조에 “우산도·울릉도가... 현의 정동쪽 바다 한 가운데 있다.”고 했다. 그 외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역사적 사료도 다양하다.
반면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진실보다 우기기에 가깝다는 것이 우리가 보는 시각이다. 아마도 국제적 영향력과 힘에 의존해서가 아닌지 미루어 짐작해 볼 뿐이다.
일본은 내년부터 모든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담기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의회를 열고 2022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이다.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담겼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다.
현재도 일본 고등학교의 상당수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시네마현 고시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기적으로 한반도 침략을 목적으로 한 영토 편입 형태로 1905년 이전에는 배타적으로 일본이 영유했다는 근거가 없는 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편입은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905년 영토 편입은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역사적 자료에서도 일본 측에 불리한 자료는 은폐하는 등 왜곡이 심화된 것이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경상북도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일본에 강력 항의하고 있지만, 외교통로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쉽다고 관심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한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지 경상북도만의 땅을 아니지 아니한가.
영토 문제는 한일 간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혼자만의 기우일까.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