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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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조법 종료 임박···신청 서둘러야경상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농지, 임야, 묘지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의 처리절차는 대상토지 소유자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의 시·군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주의할 사항은 관련 제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따라서,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부동산소재지 시·군 관련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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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605세대 신규 공급고령군에서는 올해 사업비 12억 원으로 15개 구간에 도시가스 매설을 완료하고 605세대에 신규 도시가스를 공급했다.올해 사업비 12억 원(도비1.4, 군비7, 대성에너지3.6)으로 군청 앞 상가구간, 대가야시장 내 주택구간 등 15개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605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했다고 밝혔다.도시가스(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되더라도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되므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성이 매우 적으며, 배관을 통해 가스기기까지 공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송수단이나 연료 저장시설이 필요 없다. 그리고 타 연료에 비해 연소성 및 열효율이 높아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연료로 현재까지 5,806세대[대가야읍 3,090세대(대가야읍 세대대비 62%), 다산면 2,716세대(다산면 세대대비 67%)]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연료비 절감(타연료 대비 30∼50% 절감)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으로 타지역 이탈을 방지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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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고령군 가축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8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다산면 사문진교 부근의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돼 긴급방역 및 차단조치를 실시했다.이에 고령군은 8일 오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지점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제방 소독을 강화했으며, 9일 오전부터는 다산면 월성리에서부터 강정고령보 입구까지의 낙동강 제방 7.5km의 모든 차량과 사람 출입을 통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발생지점 반경 500m내의 모든 가금류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3km이내는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검토한 후 살처분 범위를 결정한다. 고령군 가축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각종 악성전염병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관내 질병유입을 차단하고 최대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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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잠시 멈춤… 사적모임 비수도권 8명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각종 코로나19 지표가 악화일로를 치닫자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며 사실상 일상 회복을 중단했다. 이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고 설상가상으로 변이 오미크론 유입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부득이한 긴급조치로 풀이된다. 사적모임 축소조치는 오늘(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되 향후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확대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청소년도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안건은 추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고 변이인 오미크론이 유입되면서 방역 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 다중시설 방역패스 확대,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시설의 개방성 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 시설은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 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현재 예외 범위는 18세 이하로 돼 있다. 이는 현재 당장 시행하지 않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경과 기간을 고려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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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면 한제골, 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결의개진면 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추진 위원회에서는 최근 개진면사무소에서 설치반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시설) 반대 추진 진행 경과 및 임원진 선출, 추진계획, 기금조성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날 오태재 전)군이장협의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권태휘 동고령농협조합장, 김명국 군의원, 최해동 개진면 이장협의회 회장, 김상덕 군농촌지도자 회장, 이원호 새마을 지도자 회장, 김기봉 개진면 선거관리위원장 등 6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했으며, 사무장, 간사, 자문위원, 감사위원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회단체 명의 현수막 게첨, 마을별 30만원 ∼ 50만원 기금조성, 사회단체별 100만원 기금을 갹출하기로 의결, 전 면민들의 반대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고 결사반대할 것을 결의 했다.오태재 위원장은 “암을 유발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은 절대로 우리 면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전 면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낼 것” 이라고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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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덤프트럭 안전사고 우려, 시공자 ‘나몰라라’지난 5월 3일자 본지 6면에 게재한 “아빠! 덤프트럭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가겠어요” 보도 이후에도 시공업체인 우석건설은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피해 주민들은 지난 7일 상곡1리 마을회관에서 대책위원 7명이 참석해 회의를 가졌지만 업체 측과 의견차이로 더 이상 협의가 불가했고, 차후 재협의키로 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대책회의를 마쳤다.이후 지난 10일 10시부터 성난 마을주민 50여명이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항의집회에 나섰다.이날 주민들은 “터파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특히 대형트럭이 학교 앞을 지나다니면서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사고 위험이 너무도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일부 주민들은 이날 농사용 트랙터를 이용해 공사 차량 앞을 서행하며 시공사 관계자들이 조속한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밝히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상곡1리 이필호 이장을 비롯한 대표자 몇 사람이 공사현장 소장을 만나서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전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윗선에 보고하겠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군청 관계자도 주민 민원 발생에 따라 건설 관계자를 상대로 먼지와 소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공사 기간 주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곡1리 주민들은 앞으로 시공업체 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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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배 고령초 교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고령초등학교는 지난 6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우선 보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됐다. 진상배 교장은 앞서 지난 4월 1일 고령교육지원청 박경종 교육장의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참여자로 다산초등학교 정해철 교장을 지명해 캠페인 동참의 뜻을 전했다. 진상배 교장은 “이번 챌린지가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린이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위해 고령초등학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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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땅투기 재발방지 ‘LH 투기방지 3법’ 국회 통과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집단 땅 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며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국민들의 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임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를 선점하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사건으로 서민들에게 삶의 의욕마저 잃게 해 원성이 자자하다.땅 투기 논란을 불러온 LH 임직원들은 개발지역에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테크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를 비롯해 광명, 시흥, 진주 등 신도시 사업지역에 사전 정보를 알고 투기성 매입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LH 직원들이 세종시로 옮겨간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들은 세종시는 물론 본사가 있는 진주, 이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LH 직원이 70명에 달한다.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졌고, LH 임직원들은 특별공급으로만 다주택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특별공급은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평생 한 번 뿐인 기회이지만, 세종시 특별공급의 경우 본사가 세종이 아니어도 세종에 지사 등이 있는 기관은 세종시에서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 그들에게는 재테크의 기회가 된 것이다.세종과 진주에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LH 직원 70명 중 이미 두 채를 다 처분해서 차익을 챙긴 직원들도 많다. 70명의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140채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두 채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14명에 달한다. 나머지 56명이 받은 112채 중 53채는 임직원이 현재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한 직원은 2014년에 받은 세종 아파트를 5년 뒤 팔아 4억 8천만 원을 챙겼고, 2017년 받은 진주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분양가 보다 4천만 원 높은 4억6천만 원에 전세를 줬다고 한다. 정부는 뒤늦게 LH 임직원들의 투기 방지를 위해 ‘LH 투기방지 3법’ 법안을 발의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LH 투기방지 3법’이란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H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를 떠난 지 10년이 안 된 퇴직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할 때는 부동산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법안들은 이번에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에게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28일 투기 근절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이참에 공직자들이 공공정보를 이용해 투기 등 재테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강력한 법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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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署, 금년 보이스피싱 전원 검거고령경찰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저금리 대환대출 및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해금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형사팀에서 올해 1월부터 2월말 사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11건에 대한 수거 및 전달책 피의자 전원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한, 막내 형사의 기지로 상부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거책을 활용, 경북·울산·대구 등 전국 일원에서 현금을 편취당하기 직전인 피해자 13명, 총 2억 4,7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임상우 고령경찰서장은 “전화·메신저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권유하는 보이스피싱이나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는 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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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환 의장,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릴레이 ‘고고 챌린지’ 동참고령군의회 성원환 의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1가지와 할 수 있는 1가지 행동을 SNS를 통해 다짐한 뒤 다음 참여자를 릴레이 방식으로 지정하는 캠페인이다.캠페인에 참여한 성원환 의장은 곽용환 군수의 지명을 받아 ‘비닐봉투 사용하지 말고! 텀블러 사용하고!’라는 실천문구로 환경보호를 호소했다.성원환 의장은 “이번 캠페인이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활성화하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다음주자로 김인탁 고령문화원장, 박종순 고령농협장, 정수환 고령JC회장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