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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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점자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정희용 의원은 지난 8일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점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에 비해 취업률과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자립도와 자아존중감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중 90.4%가 점자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조사돼 시각장애인 100명 중 10명만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자법’이 2016년에 제정됐지만, 시각장애 학생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교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각장애 학생들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지원 강화 및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실을 맺게 됐다.정희용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자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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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제28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쌀 수급에 따른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대책시행 촉구 건의문(대표발의 이달호 의원)과, 고령군민의 건강·생활·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고령군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대표발의 김명국 의장)을 채택 의결했다.또한, 오는 21일에는 주요사업장 7개소를 방문해 공사추진현황과 사업의 타당성, 예산 낭비요인 등을 살피고 개선책을 주문할 계획이다.김명국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제9대 고령군의회 첫 정례회인 만큼 당초 편성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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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축구장 약 8,118배…대책마련 시급최근 5년간 전국 산지에 축구장 면적 약 8,118배 규모에 해당하는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법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6,657건, 5,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됐다. 이는 축구장 면적(0.714ha)의 8,118배, 여의도 면적(290ha)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2,55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이 12,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710건(16.3%), 무허가벌채 1,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복구 규정: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산지관리법」제44조제2항에 따라「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산림청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산지전용 피해복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된 12,240건 중 2,920건에 대해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면적으로 살펴보면 2,122ha 중 약 493ha로서 약 24%를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라며, “한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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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정희용 의원은 지난 25일 산불이나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확대와 농어업 작물 피해 지원까지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상가 등 침수피해가 15,862동 발생했고, 농작물의 경우 벼 998ha, 채소 501ha, 밭작물 139ha 등 총 1,600ha 이상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복구비를 지원할 경우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30%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복구비 지원 금액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충분한 복구 지원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에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 명시돼 있을 뿐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업 등의 피해 지원의 경우 해당 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까지 추가했다. 정희용 의원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와 고통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부터 더 가혹하게 찾아온다.”며, “이번 개정안이 재난 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재난의 발생 빈도가 더 잦아지고, 유형도 훨씬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발맞추어 재난 피해 매뉴얼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재난 유형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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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제281회 제1차 임시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다.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유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2건의 규칙,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주요 현안을 심사했다.첫 날인 16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본예산 대비 464억 원 증가한 추경예산안이 시급한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집행부에 질의을 진행했다.김명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추경예산안인 만큼 더 시급한 부분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한정된 예산을 알차게 사용하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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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제74대 고령경찰서장 취임이정섭(총경, 53세)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2022년 8월 16일자로 제74대 고령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이정섭 서장은 대구 출신으로 1987년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경찰대학교 8기를 졸업했다. 주요경력으로 경북경찰청 여성보호계장,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재직하고, 2020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청송경찰서장,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재임 중 이번에 고령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이 서장의 가족으로는 부인과 두 딸을 두고 있다. 최종동 기자 제74대 이정섭 고령경찰서장 취임사 존경하는 고령 군민과 경찰서 직원 여러분! 여러분과 동행하게 된 이정섭 인사드립니다. 경북청 소속 12개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고령경찰서는 처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인연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동안 탁월한 역량으로 고령경찰서를 잘 이끌어주신 전임 김순태 서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저도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령서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찰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고령경찰서 직원 여러분! 경찰은 안전과 공정이라는 가치에서 주민 행복에 기여할 때 존재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령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보호,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복잡해지는 사이버세상, 고령화, 코로나 확산 등 치안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고령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고령경찰서라는 가치에 바탕을 두고, 저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직원 여러분도 저와 소통하며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기본의 핵심 기준을 주민에 두고 모든 경찰 활동의 근거‧방법‧평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대민접점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신고자 중심으로 모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요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확인해주고,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신고자가 사회적약자라면 더더욱 경찰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행복한 고령경찰서 구현입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경찰은 결코 주민 행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의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고령경찰서를 그려봅니다. 조직 논리가 아니라 사람 중심, 효율보다는 이해를 우선하는 고령경찰서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고령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행복 하고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에 가면 호심인(好心人)이라고 쓰인 큰 표식이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폐 끼치지 않는 호심인이 되어 경찰과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고령을 꿈꾸어 봅니다. 셋째, 동행하는 치안 행정을 하겠습니다. 경찰 활동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내외부의 유기적 협업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직위‧기능‧경찰서를 나누어 놓은 것은 경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 협업하도록 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많은 기관, 단체와 주민들의 쓴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경찰의 존재가치가 돋보일 것입니다. 친애하는 고령경찰서 동료 여러분! 아름다운 고령을 안전하게 지켜 오신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잘하는 서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더욱 행복한 고령경찰서를 만들어 가는데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동료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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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해수위 위원 선임정희용<사진> 의원이 제21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농해수위는 농림부와 해수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경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사·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정희용 의원은 본격적인 농해수위 활동을 통해 국가의 근간인 농업분야 발전과 농어민 소득 향상,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 및 정주여건 개선, 식량안보 문제, 농어업 산업 고도화 문제 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농가 수는 17만 가구, 농가인구는 34만8,000명으로 가장 많고, 경지면적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북 지역(249,273ha)의 국비예산 확보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의원은 국회입성 초기부터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농가를 구제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자연재해 피해 농작물 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농업발전 및 농가현안 해소에 앞장서 왔다.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은 국가의 먹을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농해수위로 상임위가 배정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북 지역 대표로 활동하게 됐지만 경북을 넘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당면한 농어업 분야 문제 해결과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상임위 배정 소감을 밝혔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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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김인중 농림부 차관 면담7월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김인중(우측) 농림부 차관을 면담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7월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인중 농림부 차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희용 의원은 김인중 차관에게 공익직불금 문제 개선 및 코로나 피해 농업인 지원 확대 필요성, 가뭄 등 이상기후에 따른 용수 문제 해결, 스마트팜 확대, 농업재해보험 농업인 가입부담 완화 등 농림 분야와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또한,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포함해 경북 지역의 각종 현안 및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정희용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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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경상북도는 22일 일본의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2년판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2022년 방위백서에 또다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경북도는 이날 성명서에서‘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방위백서의 18년째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 왜곡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또한, 일본 교과서 및 외교청서, 방위백서로 이어지는 끈질긴 역사 왜곡 주장은 “향후 영토 분쟁을 노리는 부당한 영토침탈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일본 정부는 진정한 반성과 사죄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규탄성명서> 1.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2022년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반복된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2.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3.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외교청서, 방위백서로 이어지는 끈질긴 역사 왜곡 주장은 향후 영토 분쟁을 노리는 부당한 영토침탈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4.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 침략사실에 대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길 촉구한다.2022. 7. 22.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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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업무보고… 의정활동 시작제9대 고령군의회가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간 고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번 보고를 통해 민선8기 군정 방향을 짚어보고 진행 중인 업무가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실직적으로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김명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고령군의원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가졌던 포부를 실천하는 첫 걸음을 떼는 자리로, 정책방향에 맞게 소신 있게 따져보고 집행부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또한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힘이 되는 고령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손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