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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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극적 태도에 구멍 뚫린 국가보안법‘탈북자 쓰레기들’,‘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남조선 당국자들과 인간쓰레기들’ 강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북한의 영상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김일성 회고록>이 유튜브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사진>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 중 탈북자, 유엔, 남한 등에 과격한 표현으로 적개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책을 낭독하는 많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9년 전 업로드된 영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7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상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심의가 이뤄진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방심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자극적 영상을 발견하면 부처 간 소통을 통해 관계 기관의 요청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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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통합위 위원으로 임명국민의힘이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호남 끌어안기’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후, 곧이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에 참석해 사회를 맡았다. 정희용 의원은 발대식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새로운 국민통합 의지에 동참 의사를 밝혀주신 데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발대식을 통해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영호남의 아픔을 같이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호남동행 국회의원’에 위촉된 의원들은 호남 지역구 1곳씩을 선정해 제2의 지역구로 활동하게 되는데, 정희용 의원은 전라남도 함평군을 맡아 활동하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달라지고 더욱 발전하려면, 정치의 고질적인 동서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대통합을 통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며, “우리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더 잘 챙기고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상생을 도모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김선동 수석부위원장과 호남동행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향후 5·18단체 간담회, 호남 현장 비대위 및 호남동행국회의원단 동행 지역 방문, 지자체별 현안 및 예산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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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신문 등의 진흥’ 개정안 대표발의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려는 듯한 문자를 작성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중립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 알고리즘·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국민여론 형성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막강해지고 있다.”라며, “포털사이트에 대한 외압과 기사배열 개입은 뉴스를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발달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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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 행정수도 이전 시대적 과제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22일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 구축 대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TF 단장, 박범계 부단장, 김규호교수, 조덕호교수, 김정호교수, 강태호교수를 비롯해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 등 최소인원이 참석해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우원식 단장은 “대구경북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거점 중심의 다극체제로 다변화 돼야 한다.”고 밝히고, “행정수도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세호 도당위원장은 “전국민의 50%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한국의 1,000대 기업 본사 75%를 비롯해 유력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밝히고, “세계에서 가장 과밀한 서울은 부동산 문제, 교통, 환경, 정주공간 등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반면, 경북은 농촌인구 고령화, 도심 공동화,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극심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상당부분 추진되고 균형발전의 진전이 있었으며 그 완성을 행정수도 이전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논란이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메가시티 전략은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 공허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라며, “대구경북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와 열악한 시군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성공모델 발굴, 주민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성급하게 추진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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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 태풍피해 봉사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2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1명, 이철우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당원, 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등 총 300여 명과 함께 경주시 외동읍과 불국동 일원에서 태풍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305ha의 벼 피해와 109ha의 낙과 피해 등이 발생한 경주지역을 찾아 태풍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원, 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300여 명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기 위해 개별 이동과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를 철저히 한 가운데, 경주지역 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외동읍에서 오전 배 낙과 줍기 활동, 오후에는 불국동으로 이동해 벼 일으켜 세우기 등 피해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54일간의 최장 장마에 이어 단기간에 태풍이 연달아 발생해 경주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재산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경주시가 속한 경상북도를 포함해 영남권 5개 광역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단순히 일손을 거드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힘 태풍피해 복구 봉사활동으로 미약하게나마 주민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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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회운영위 배정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1대 국회 운영위원회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청와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견제하고 감사하는 겸임상임위원회이다. 이번 정 의원의 국회운영위원회 배정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 파탄과 실정, 부동산정책 실패, 정부·여당 인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원내대표단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희용 의원은 과거 보좌진을 했던 만큼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배정됨에 따라 정부·여당의 인사 정책, 경제정책, 부동산 문제 등 청와대 견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활동 포부로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전례 없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인사 정책과 코로나 시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만큼, 국회운영위원회 배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국회 회의 시스템 구축과 마련에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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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 순회 토론회… 지역발전 모색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순회 토론회가 10일 서울 토론회에 이어 지난 11일 오후 2시 대구·경북에서도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TF와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경상북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다극체제로의 전환 의지를 담았다. 특히 남부권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기존 시각을 새롭게 해석해 대구경북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었다. 현장에는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인 우원식 의원,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 김대진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장세호 경상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조덕호 대구대 교수(현 한국지역개발학회장)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규호 경주대교수가 ‘행정수도 이전과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김정호 경북대교수(前 한국도시행정학회장), 강태호 동국대명예교수,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前 칠곡군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토론회는 대구시당회의실에서 최소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당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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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착한 임대인 운동 촉진법’ 발의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은 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1년 연말까지 인하액의 100%를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혜택 내용과 기간이 상이해 지역 소상공인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자 국가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한시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에 동참하는 임대인이 늘어나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과 경제난이 완화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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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호 민주당 도당위원장, 도지사·교육감 방문장세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위원장에 당선된 후 지난 24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만난데 이어 26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현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임종식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장세호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1학기 학사일정을 큰 문제없이 관리해 온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19 대응 2단계 격상에 따른 2학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코로나 안전과 교육목표 달성,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온라인 수업 등 다각도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민주당 소속 경북도의원들과 만나 긴박했던 통합신공항 협상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예산확보 방안과 미래 청사진,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장세호 도당위원장은 “의성·군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신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북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향후 예산확보 문제나 여러 지역현안에 대해 경북도당은 초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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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언택트(비대면) 국회’ 대비 화상회의 도입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언택트(비대면) 국회’를 대비해 25일부터 보좌진들의 재택근무를 격일제로 실시하고,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국회 외부 방문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의원실 보좌진들의 재택근무를 권고한 바 있다. 25일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용 의원실은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실 가운데 선제적으로, 25일부터 보좌진 3~4명이 조를 나눠 근무하는 ‘격일제 재택근무’에 돌입해 사무실 밀집도를 최소화했다. 또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근무 보좌진과 재택근무 보좌진, 지역사무실 보좌진이 동시에 참가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상임위원회 결산 및 국정감사 준비, 지역 태풍피해 점검 등 국회 업무와 지역구 업무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소통을 이뤄갔다. 정희용 의원은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막중한 책임감과 우려를 느낀다.”라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선제적으로 국회의원실 격일제 재택근무를 실시했으나,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해 국회와 지역업무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희용 의원은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상회의 시스템 등 국회 업무와 회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비대면) 국회 대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 최종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