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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피해 근절 법안 발의정희용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정보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계좌의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물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로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피해사례 건수는 812,235건, 피해 금액은 7,666억 원으로 파악되어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이다.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 등과 수시로 협조하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정희용 의원, 이색 의정보고서 눈길칠곡 할매 글씨체로 만든 보고서 정희용 의원의 지역 사랑이 담긴 이색 의정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의정보고서는 지역민들의 민원 청취와 간담회 및 자연재해 대비 피해 현장 점검, 김장 봉사·집 고쳐주기·연탄 봉사 등의 지역 활동과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시한 각종 재난재해 현장 방문과 봉사활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공수처법 처리 반대 규탄대회 등의 의정활동이 담겨 있다. 또한, 2020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성주군·칠곡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고령군·성주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및 성주 참외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 교육부 특별교부세 등 사업 예산 확보 내역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기재돼 있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발의(▲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내역을 담아 총 4가지 섹션으로 구성 돼 있다. 의정보고서는 현재까지 총 5호가 발간됐으며, 정희용 의원이 지역 시장, 상가, 경로당 등 지역 일대를 다니며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금번 발행된 제5호 의정보고서는 ‘칠곡 할매 글씨체(폰트)’를 사용한 이색적인 제작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칠곡 할매 글씨체’는 경북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인 배움학교를 통해 글자를 배운 다섯 할머니의 글씨체가 폰트로 제작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칠곡 할매 글씨체’로 구성된 정희용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지역민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정희용 의원은 “뒤늦게 한글을 깨친 칠곡 어르신들의 폰트 제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며,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칠곡 할매 추유을님의 글씨체로 의정보고서를 제작했으며 SNS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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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특별교부세 20억 확보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고령군 대가야읍 관광순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성주군 선남생활체육공원 정비, 칠곡군 북삼읍 어로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령군은 ▲대가야읍 관광순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고령파출소네거리) 4억 원 ▲운수면 군도8호(망건점) 확장사업 2억 원 등 특별교부세로 총 6억 원이 확보됐다.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환경이 조성돼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성주군은 ▲선남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 4억원 ▲벽진면 지방하천(이천) 교량 설치공사 4억원 등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으며, 노후 체육시설 정비 및 확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교량설치 시 농경지 진·출입 여건과 영농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칠곡군은 총 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가운데 ▲왜관읍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3억원) ▲북삼읍 어로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3억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이 제공되고 통행 시간 단축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신축 공장 이전의 단초가 마련됐다.정희용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경북도와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 도청, 지자체들과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꾸준히 설득한 결과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함께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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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발의 ‘점자법 개정안’ 통과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사진)은 지난 19일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행 6점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한글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한글 점자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를 알면 다음 글자를 연상해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로부터 매우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 체계라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6년 제정된 점자법은 비장애인의 한글과 동일하게 한글 점자도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이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른 법이다. 그러나 점자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점자출판물 등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미해,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감소하고 점자 발전과 보전·계승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민간 단체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한글 점자의 가치를 홍보하거나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6월,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실을 맺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한글 점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환경이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작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글 점자 보급을 활성화하고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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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감 우수의원 선정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국민의힘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제 발굴, 현안 분석, 대안 제시 등을 평가하고 원내대표단 심의를 거친 결과 정희용 의원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희용 의원은 현안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적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며 선정 경위를 밝혔다.정희용 의원은 공공기관, 입법부, 지자체 등에서 근무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제시 국감”, ▲정치적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안국감’,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인권 국감’을 펼쳐 주목받아왔다.우선,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선펀드 소액투자자 반환 문제 ▲청와대 인력관리 시스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 하락, ▲독감예방접종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고, 특히 문재인 대선펀드 소액투자자 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상환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차벽설치로 인한 집회시위 자율성 보장 문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인권 문제 ▲사회적 약자 대상 혐오차별에 대한 대책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인 국민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 국회 공무원의 정부청사 출입과 타 공무원들의 국회출입에 대한 형평성 문제점 ▲의정활동 자료 공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회사무처의 지원 강화를 주문하기도 하였다.정희용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내용과 관련해 조언해주신 지역분들과 지적사항을 건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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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고령 한돈시설 견학한돈생산 1번지 충남 홍성군악취저감 우수사례 시설 방문전국서 고령군 벤치마킹 쇄도 충남 홍성군의회 환경개선 특별위원회 문병오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들이 지난 12일 해지음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냄새저감 우수농장을 견학했다. 일행은 이날 해지음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이기홍 (사)대한한돈협회 부회장, 환경개선위원장으로부터 악취저감 우수사례 설명을 청취하고 시설 견학을 했다.먼저 개진면 구곡리에 있는 거농조합법인을 견학했고, 이어 개진면 오사리에 있는 우수농장을 방문해 이기홍 대표로부터 악취저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에 앞서 고령군의회 성원환 의장과 김명국 부의장이 이들 일행을 맞이했고, 농업기술센터 이민용 산림축산과장과 정원청 축산정책계장이 참석해 고령군의 한돈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홍성군의회 문병오 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군의 한돈악취저감 우수사례 실태를 견학할 수 있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 며, “오늘 견학을 통해서 어려운 한돈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기홍 부회장은 “전국 최대규모의 축산업으로 잘 알려진 홍성군의회에서 고령을 방문해 주심에 환영한다.”며, “오늘 고령군 한돈 악취저감 실태를 둘러보시고 앞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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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국민의힘,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결집道는 지난 2일 대구시청에서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강성조 행정부지사, 하대성 경제부지사 등 경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 출동했으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 당 소속 예결위 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당과 경북도가 지역의 핵심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에서는 우선,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어야할 주요 사업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했으며,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진행상황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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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필요”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분석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방임학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 90%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아동이 방임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특히,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경제여건이 좋은 가정에 비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가 발생한 ‘인천 라면 화재 사건’도 방임학대의 피해사례”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현장조사가 축소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했다.”며, “정부부처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보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부처에 정책 개선 권고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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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정감사 마무리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사진)이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를 마쳤다. 이달 7일부터 3주간 치러진 21대 국회 첫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의원은 한전KDN, 국회 보좌진,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의 공공기관, 입법, 지역행정 실무경험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소통형 국감’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현안 국감’이란 4가지 테마로 정책질의를 했다. ‘정책 국감’의 주요 내용으로는 ▲알고리즘 중립성 ▲디지털 뉴딜 문제점 ▲옵티머스 사태 ▲KBS·MBC 방송 편향성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희용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인터넷 포털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단순 일자리 늘리기 식의 디지털 뉴딜 사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개선과 검토의견을 이끌어냈다. 한국전파통신진흥원에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결 권한, 국회 허위보고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방통위 국감에는 KBS와 MBC에 국정감사 보도내용 중 야당 측 자료 인용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며,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원안위와 한수원에는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조기폐쇄결정의 정당성, 근무 직원들에 대한 인력배치 점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으며,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와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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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시 엄청난 저항 있을 것”이재오 대표가 박정현 위원장에게 보 해체 저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보 해체 강력저지 다짐, 우측 다섯번째부 이재오 대표, 박정현 위원장) 이재오(前 장관) 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 대표(이하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박정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10여명과 함께 강정고령보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영산강 방문을 시작으로 16일 금강, 17일 한강 방문에 이어 이날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등을 방문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안에 4대강 보 해체 처리 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오 대표가 전국 보를 순회 방문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전국의 보 인근 주민들이 보 해체를 찬성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보를 해체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법 제231조 1항에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引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낙동강이 인근 주민들의 취수원”이라며, “낙동강 8개보가 없어지면 취수원이 사라지는데 주민들은 어디서 식수를 구할 것이냐”고 정부를 성토했다. 그리고 “지난여름 홍수로 인한 강의 범람을 막는데 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해야할 것이며 이 때문에도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정부를 질타했다. 박정현 위원장이 이재오 대표에게 강정고령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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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콘텐츠로 미래먹거리 육성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국내 실감 콘텐츠의 육성을 위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과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에 따르면, 5G를 기반으로 하는 실감 콘텐츠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7년 33조원에서 2023년까지 411조원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가운데 VR·AR의 비중은 94.1%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G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이 초대용량ㆍ고품질의 5G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 국내 실감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약 26조원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구축할 것이라는 사업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작 정부는 ‘등록면허세 감면’, ‘투자세액 공제’ 등 5G 전국망 구축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정책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정작 5G를 기반으로 하는 실감 콘텐츠 산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5G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정부는 실감 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나 기업현황 등 기본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향후 실감 콘텐츠는 교육,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언택트’시대를 주도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국내 실감 콘텐츠 현황을 반영한 산업육성 계획 수립, 5G 전국망 조기 구축, 중소 콘텐츠 기업의 인프라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