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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해야정희용<사진> 의원은 지난 25일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희용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2020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은 총 631건이며, 그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희용 의원실에 제출한‘현행 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됐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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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어린이 유투버 보호에 앞장정희용<사진> 의원은 지난 19일 어린이 유튜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국의 라이언 카지(9세)는 2천90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340억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장난감을 주제로 한 방송활동 및 다큐멘터리 제작 등 유튜브 외의 활동으로도 연간 33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 직업이 3년 연속으로 초등학생 희망직업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세계적으로 어린이 유튜버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희용 의원은 ▲ 15세 미만 청소년 활동시간 조정 ▲ 재산권 신탁 관련 규정 ▲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의무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노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일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이에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 하루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9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1주일에 30시간, 하루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그리고 어린이 유튜버들이 얻는 수익을 성인이 돼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신탁, 안전한 재산형성에 기여토록 했다.또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정희용 의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15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들의 참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라인플랫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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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가상화폐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정희용 의원은 지난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별도 권한이 없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의 주무 부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언급할 뿐 뚜렷한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시세조종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자금세택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와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로 법적지위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는 투자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국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보유한 회원이 현금과의 교환을 요구할 경우 교환해 줄 현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 후 거래소를 폐쇄한 사건도 발생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빈틈을 노린 것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 서버장애가 발생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런 장애가 발생해도 사용자들은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로 피해보상책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이다. 정희용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논의는 2018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해킹이나 투자사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신설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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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소방위, 추경안 심사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지난달 26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3,296억 4,557만원으로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반영과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예산의 신속집행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특히,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로건설사업 예산의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김시환(칠곡2)의원이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발의한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과 이재도(포항7)의원이 공동주택 품질 점검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자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소방본부장이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부담비율을 정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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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보호 법안 발의한다정희용<사진>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배경은 현행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으나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에 대해서도 14년여 동안 학대가 행해졌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됐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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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방역지침 혼선방지 마련정희용 의원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 서울시장이 한 병원 의사인 35번 환자가 접촉한 1,565명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지침을 완화한 대구시에 엄중히 경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갈등이 불거졌다.또한, 서울시가 ‘상생 방역’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정부와 차별화된 방역 대책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챙기겠다.”라며, 업종별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일관성’을 주장하는 중앙정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방역 갈등이 거세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감염병 예방조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해 방역지침에 혼선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명시화하는 내용을 개정법률안에 담았다.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 방역 조치’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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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 4.7 재보궐선거 총력지원4.7 재보궐선거를 5일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가 선거 승리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는 지난 2일 당협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인근에 집결한 광역·기초의원들은 수유역 횡단보도에서 거리인사를 드리는 한편, 수유역 지하철 출입구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으로 이동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前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前 의원 등이 참석한 순회인사에 합류해 깨비시장 상인 및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세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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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황사·미세먼지 대책 촉구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황사 및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17년 4월 13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당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의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던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 미세먼지 가득한 전국의 하늘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친 29일 오전 10시 대구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는 1,115㎍/㎥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151㎍/㎥ 이상)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대구의 일부 관측 지점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348㎍/㎥까지 치솟기도 했다.이에 환경부는 29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10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9시에는 광주 등 5개 시·도에 주의 경보를 추가 발령했다.이어 오전 11시 부산, 낮 12시 제주도가 추가되면서 17개 시·도 전역에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 이는 2015년 황사 위기경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문제의 진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총 5차례 장·차관 소통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 한반도 정세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으며, 미세먼지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5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를 자체 분석해 국외 초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이 최소 28%에서 최대 82%에 달한다고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인가.우리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하니 중국 정부 소속 연구진이 ‘오히려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글을 중국 학술지 ‘중국환경관측’ 최신호에 기고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말했듯.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즉시 중국에 항의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다. 2020.3.31.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정 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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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최고령군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은 배효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과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할 계획이다.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의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달호 의원, 간사에 김명국 의원을 선출했다.성원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생계 지원사업, 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 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추경예산 심사에 만전을 다해 달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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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조선구마사 폐지 환영”정희용<사진> 의원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 폐지 관련 “SBS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구매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22일 첫 방송 된 SBS 월화드라마 ‘조선 구마사’는 1회 방송 직후 태종 등 실존 인물의 왜곡된 묘사와 충녕대군(장동윤 분)이 서양 구마 사제(달시 파켓)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월병, 피단 등 중국풍 소품과 태종의 무자비한 학살 장면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조선구마사’ 관련 민원이 폭주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역사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즉각 방영중지를 요청한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결국 26일 SBS가 입장문을 통해 중국향 설정과 역사 왜곡으로 논란에 휩싸인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의 방송취소 결정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선구마사’의 방송이 취소되더라도 현재까지 방송분에 대한 심의를 한다, 방송분의 규정 위반 여부는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중국이 김치, 한복 등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화 동북공정’이 심해지는 가운데, 시청자들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조선구마사’를 폐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역사 왜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추후 논란이 된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가 철저히 조사되고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