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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병부대 백신 우선 접종해야정희용<사진> 의원은 지난달 26일 해외파병 부대의 백신 우선 접종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전체 부대원 301명 중 272명(90%)이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방부와 합참은 청해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파병부대의 백신 접종 협의 여부를 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실정이다.정희용 의원은 “환기가 어렵고 밀집도가 높은 함정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공간임에도, 국방부와 합참이 백신 접종·코로나 대응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해외파병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결국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국내 접종률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국익을 위해 파견된 군인들의 안전은 등한시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또한 “국내 백신 물량이 부족하고 백신 국외 반출이나 현지 협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병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자화자찬한 K-방역의 민낯”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희용 의원은 “다시는 각 파병부대가 현지 상황에 맞춰 각자도생하듯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도록, 헌법 조항에 따라 군인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신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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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촌일손부족 해결 앞장정희용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당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마저 어려워지자 심화되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농번기를 보내고 있다. 농민들은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 인력확보가 어려워지자 지난달 13만원 수준이던 일당이 최근 17만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도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은 236만명 정도지만 농번기 일손이 부족해 농촌인력지원 중개센터를 39곳으로 확대하고 국민 참여형 일손돕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제도를 시범운영 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 공공기관, 봉사단체 등이 릴레이 운동으로 농촌일손 돕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농촌의 일손을 돕거나 재해 구호에 나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해서 금지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폐해가 크지 않고, 구호나 자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적법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이 ‘재해 구호·장애인 돕기·농촌일손 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외함으로써 농촌일손 돕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으로 수확 철에 제대로 수확을 못 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많은 농촌일손 돕기뿐만 아니라 재해 구호, 장애인 돕기 운동 등이 활성화돼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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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호남 일대 폭우피해지역 현장 살펴정희용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호남 일대 현장을 방문해 수해 피해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현안 청취 등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희용 의원은 이날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서정숙 의원(비례·강진군 동행의원),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익산시 동행의원) 등과 함께 전남 강진군 피해 전복양식장을 시찰하고 전북 익산시 중앙시장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정희용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주 내린 폭우로 인명·시설피해까지 가중되며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변화된 기상환경에 대비해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 및 농어가 등 응급복구를 위한 예산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이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국회와 당 차원에서 정부 지원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도 밝혔다.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전남 구례·전북 남원 등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해구호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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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정희용 의원<사진>은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회의정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재석률 및 상임위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 1차년도(2020. 5.30.~2021. 5.29.) 본회의 재석률 83.21%를 기록하며, 경북지역 의원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본회의 재석률은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개의와 속개, 산회 시까지 실질적인 출석·재석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아울러 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57주, 약 400여 일 동안 국회 일정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지역을 찾아 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방역·교통안전 및 급식·환경정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섬으로써 성실하고 한결같은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다.정희용 의원은 “국회 본회의·상임위 참석은 국회의원이 정부 견제와 입법활동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첫해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영광스러우면서도 책임감이 막중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다.”며, “이번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는 물론 고령·성주·칠곡 지역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예산 활동에 더욱 매진해 지역주민과 국민들께 평가받겠다.”며 각오를 밝혔다.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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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교부세 35억 확보정희용<사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로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은 물론, 도로 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지역 고유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령군은 특별교부세로 총 12억원이 확보된 가운데 △대가야 관광 순환도로 정비사업(대가야읍, 6억원)과 △쌍림 행복이음터 조성사업(쌍림면, 3억원) 추진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예정이며, △쌍림 용담들 용배수로 정비공사(쌍림면, 3억원)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성주군의 경우 △마수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사업(가천면, 5억원)과 △읍면동 마을재난대응체계 상황관리∙예보시스템 고도화 사업(4억원), △예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성주읍, 3억원) 등 총 12억원의 국비가 확보됐다. 특히 가천면 마수리는 지난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긴급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추가 피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칠곡군은 총 11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는데 △칠곡 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석적읍), △왜관8리(월오)~금산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8억원(왜관읍)이 투입됨으로써, 전통문화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희용 의원은 “금년 장마철을 대비해 재해 취약시설 정비와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국비를 확보했다.”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안전∙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고령군 곽용환 군수님과 성주군 이병환 군수님, 칠곡군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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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복지사각지대 지원해야정희용 의원은 지난 14일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 프로그램 소규모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고,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확산·진정·재확산을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리’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은 빈번히 문을 닫거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는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 등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서비스의 개발, 제공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감염병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환경 구축미비, 장애인과 노인 등 이용자의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성이 떨어져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사회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인력 감소, 프로그램 지원인력 부족, 대면과 비대면 업무의 혼재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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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당대표 30대 이준석 선택, 정당 새 역사 쓰다국민의힘은 지난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경선에서 30대 이준석 후보가 43.8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37.1% 득표율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 자리에 올랐다. ‘O선’의 30대 이준석, 제1야당 당수에 선출되는 순간이다. 이는 이준석 ‘돌풍’이 ‘태풍’이 되어 여의도에 상륙한 셈이다.보수는 내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젊음과 혁신을 선택했다. 86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무대가 8090세대로 교체의 신호탄으로 의미가 크다.이준석(36) 신임 대표는 국회의원 경험은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치활동을 시작해 ‘박근혜 키즈’, ‘O선 중진’이라는 이야기도 듣는다. 그동안 ‘보수 꼰대’라는 강했던 이미지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세대교체가 됐고, 오히려 ‘장유유서’ 발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꼰대 정당’으로 바뀌는 상황이다.이번 이 대표 선출은 변화와 혁신 요구가 분출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버드대학 출신의 청년 벤처기업인이었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앞으로 당을 이끌고 나가는데 귀추가 주목된다.이준석 신임 대표는 수락 인사말에서 “우리의 지상 과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자신에 찬 이야기를 했다. 이 대표는 곧바로 국민의 당과의 합당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당 외 후보 영입과 주요 당직 인선 등도 30대 당 대표가 지휘해야 할 일이다.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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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 방문정희용 의원,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 방문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지난 10일,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사고원인 파악과 안전체계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장은 이날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이채익 의원, 문상옥 광주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의 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처리, 사고원인, 상황점검을 하고, 광주시청 재난안전상황실로 이동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후속대책과 제도관리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는 해체공사 계획 및 시공 절차 등이 부적절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넘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이번 사고는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지적과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라며, “경찰청 국수본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해 국회 차원에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정 의원은 “관계 당국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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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백신TF 위원 임명정희용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백신TF 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백신TF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문제, 부진한 접종률,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 등 일련의 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정책위원회 산하로 발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과방위 정희용 의원. 복지위 김미애·서정숙·조명희·이종성 의원, 산자중기위 권명호 의원 등 원내 위원이 참여한다. 원외 위원으로는 최재욱 예방의학 박사,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이사, 박주현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앞으로 백신TF는 문재인 정부의 뒤늦은 백신 계약 및 공급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백신 확보 및 원활한 공급, 백신 및 치료제 국내 자체개발 생산·지원 등에 관련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백신TF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정희용 의원은 “백신 추가 도입 및 안정적 수급, 국산 백신 개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건강과 안전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정부여당과도 협조할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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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국가 보상범위 확대추진정희용 의원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5월 21일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378만 7,570명,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170만 7,528명이다. 이 중 2만 4,130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4월 27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게 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연관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